與,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설립준비단’ 방문해 “남은 건 국회 역할 뿐”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공수처 처장만 임명해주면 출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아가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단은 인적, 물적 준비가 한 마디로 거의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백 의원은 “남은 건 국회의 역할밖에 없다”면서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단호히 일축했는데, 민주당에선 공수처 추천위원 윤곽이 나왔는지 묻는 질문엔 “솔직하게 논의는 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날 공수처 준비 상황 보고 자리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통합당을 향해 압박을 가했는데, “공수처 출범에 대한 통합당의 의지가 너무 박약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지난 1월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내놨던 위헌 타령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국회법 개정,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위원회도 정상화가 안 된 상태인데 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남기명 설립준비단장 역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인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라며 통합당에 우려를 드러냈는데, 일단 백 의원은 이와 관련 “법률에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두 명을 추천위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교섭단체는 통합당 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 규칙은 모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국회의장은 요청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없을 때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결국 여당이 야당 몫까지 추천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의 보이콧 상황에 비추어 오는 15일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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