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은 해당 주택 처분 이행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자당 의원들이 총선 전 서약했던 주택 처분 서약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 이행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조기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내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밝히고 실천할 것”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 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문제를 대국민 약속 준수의 원칙과 신속성이란 원칙하에 진행하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선 “새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교류협력을 재추진하는 만큼 미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며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남북교류사업의 사전 통제장치로 작동한 경우도 있어 운영에 비판 받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북교류 억제가 아닌 촉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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