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까지 꺾어놓은 소위 ‘부동산 사태’의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국회의장부터 여야 전반으로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급기야 청와대 참모진에 다주택 처분 권고까지 내려졌을 정도인데 이마저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휘말림에 따라 과연 이번 사태가 정권 전체를 뒤흔들 사안으로까지 번지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부동산 후속 대책 쏟아도 ‘썰렁한’ 민심…발등 불 떨어진 당청

문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로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날이 갈수록 과열되는 ‘풍선효과’ 조짐이 감지되고,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돼 피해를 받은 이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당청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지지율 ‘충격’ 속에 김현미 국토부장관까지 급히 호출했던 문 대통령부터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요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당장 여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거주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는데, 심지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엔 80%까지 인상한 ‘부동산 투기 근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9일만 해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만큼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공언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500명에게 조사한 6·17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 전망에 따르면 ‘효과 없을 것’이라 답한 비율이 49.1%(효과 있을 것 36.8%)로 나올 정도로 민심은 이제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일으킨 ‘부동산 정책’ 후폭풍에 ‘유탄’을 맞은 여당에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뿐 아니라 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 발표 전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당정 협의를 요청한 점을 꼬집어 “형식적인 당정 협의는 하지 말라”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으며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정부에서 나올 안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盧 실장 이어 朴 의장까지 ‘강남집’ 역풍? 설상가상 與 ‘다주택’ 논란까지

특히 여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반포 아파트를 놔두고 청주에 있는 집을 매각했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행보로 인한 역풍 역시 의식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부동산 문제로 인한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자 지난 2일 노 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반포 아파트를 내놨다고 발표된 지 50분 만에 청주집을 팔았다고 정정하는 촌극까지 벌어지면서 여론 악화는 물론 야권으로부터 ‘강남불패’를 증명했다는 비아냥만 듣게 됐다.

이처럼 노 실장의 행보가 도리어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방아쇠’로 작용할 모양새에 여당은 물론 대선주자까지 발 빠르게 ‘선 긋기’에 나섰는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노 실장을 직격했으며 대선주자인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 행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노 실장을 압박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여당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전격 공개하면서 불똥은 국회의장까지 옮겨 붙어 버렸는데,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은 4년 전인 2016년에 비해 서초 소재 보유 아파트 시세가 23.8억원(69%) 오른 것으로 나왔고, 증가율에선 이상민 의원이 80%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가액 면에선 박 의장이 가장 높았다.

그러자 박 의장 측은 “40년간 실거주해 왔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한 데 이어 다주택자가 아니란 해명 차원에서 대전 집은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대전을 지역구로 당선된 의원임에도 노 비서실장처럼 ‘똘똘한 강남집 한 채’를 택했단 비판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또 경실련은 국회의원 300명 중 29%인 88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자들 180명 중에선 23%인 42명이 다주택자였다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21명이고 여기서 시세파악이 가능한 9명의 아파트의 오피스텔 재산 상승액을 조사한 결과, 1인당 5억원의 이익을 봤으며 증가율은 평균 49%였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 측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선출직·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렇듯 부동산 여파 진화는커녕 졸지에 다주택 논란까지 휩싸인 여당에선 자칫 그간의 결과가 ‘의도적 투기 조장’으로 비쳐질까 신속하게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박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7월에 의원들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 지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앞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받았던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점을 단축시킬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각에선 다주택을 보유한 정부 각료들에게도 제동 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 쉽지 않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참여연대마저 전날부터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은 물론 관련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도 촉구하는 48시간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 대여공세 나선 통합당…일부 대권잠룡 “野 역시 다주택 팔자” 주장도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 부동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데, 7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정부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겨냥 “이 정부 들어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한 데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 상승했다. 이런데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 인식을 보인다”며 “전문성이 전혀 없다.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으며 이해찬 대표가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거론한 데 대해선 이날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여당이 보유세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총선 전과 후가 말이 다르다. 일정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혹한 보유세 인상을 들이밀지 모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재정 펑펑 써서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만만한 부동산세로 메우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선 일부 이견으로 인한 엇박자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통합당 다주택자가 민주당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사유재산 처분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이란 반응을 보인 반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한 대권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드니 집을 팔자”고 입장을 내놔 이번 부동산 파장이 야권에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