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은 헌법에 보장된 것"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데 집만 팔라는 것은 무능함 자인하는 꼴"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7월 7일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사유재산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조건 처분하라는 강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번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제도나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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