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일가 지분중 225억 원 제주항공에 근질권 설정…귀속금액 80억 원 불과
비밀유지 내용 유출 유감,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승인 제주가 선결조건 충족 시켜야

이스타조종사 노조, “가습기 살균제 이어 이스타항공 피해자 양산”
강은미 국회의원, "여당인 민주당에도 책임 추궁"

이상직 국회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보유지분 헌납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분헌납 기자회견이 '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강민 기자)
이상직 국회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보유지분 헌납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분헌납 기자회견이 '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상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재선) 일가의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보유지분 헌납이 이스타항공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지분헌납 발표 권리 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벌인 '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7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헌납한다는 이상직 일가의 보유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 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 돼 있다. 제주항공은 상의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으며 헌납지분으로 발생하는 이스타항공 귀속금액은 80억 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상직 의원 일가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일단 던지고 본 셈이며 '대주주의 헌납'이라고 과대포장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M&A 과정에서 각사 대표간의 통화내용이나 회의록이 유출 되는 등 비밀 유지가 됐어야 한

것들이 외부로 유출 되는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하는 등 기업인수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지시와 구조조정 배후설에서는 이미 이스타항공이 다 결정해 놓은 것이었으며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조언'이라고 갈음했다.

특히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체결일(3월 2일) 이전(2월 21일)에 작성된 문서임을 강조하면서 해달 문서 파일의 문서정보를 공개했다.

제주항공은 구조조정계획안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의 주장과 달리 이스타항공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파일의 문서정보를 공개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구조조정계획안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의 주장과 달리 이스타항공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파일의 문서정보를 공개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7일 베트남 결합심사가 완료 되는 등 계약 이행 선결조건을 모두 갖췄고 이제는 이스타항공이 적극적으로 선결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주식매매계약 거래가 종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으로 ▲타이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보증관계 해소 ▲EOD(Event of Default) 발생 방지 등을 언급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 원이며 체불임금은 약 260억 원에 불과하며 계약 완료후에 1700억 원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행할 채무는 제주항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의당과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이 LCC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 강민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의당과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이 LCC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 강민 기자)

한편 이스타항공측에서는 조종사 노조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측 관계자는 민주당에 정식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궁할 것임을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항공이 지난 5월 15일 25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11개 노선을 배정 받았고 다양한 노선 및 해외거점 타국 승객 유치 가능한 운수권을 독점 배분 받았다며 이스타항공 파산시 제주항공은 LCC(저비용항공사)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 한 상태로 난도질 하고 이제와서 인수거부를 선언했다"며 "수천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이어 또 다시 수천명의 이스타항공사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덕기업을 퇴출하도록 지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항공이 원한다면 대승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임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만, 언론에서 회자되는 체불임금 규모 250억은 도대체 누가 산정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체불임금 규모가 투명하게 문서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실제 인수계약이 이뤄졌고 이스타항공에 제주항공 직원이 상주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휘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초선)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이 관계돼 있는 회사인 이스타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이 있는데도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등 악질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여당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8일 애경본사 앞에서 총결의 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영상촬영·편집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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