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 ‘생존기로’ 삭감까지 고려해야
가맹점주협, 500만 자영업자 일자리 상실 위기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기로에 섰다며 눈물의 호소를 이어갔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표자의 88.1%와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 시장이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 최소 동결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임시근로자 2대 보험제와 주휴수당 한시적 지원, 교육비·의료비·임대료 세액공제 등 자영업 영역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만 명 감소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 위기로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 종사자로 일을 감당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분리 적용해 2대 보험제 시행, 주휴수당 정부 지원 및 폐지, ‘제로페이’ 연계 등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자영업자 600만 명, 고용된 노동자 500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 영역 종사자 수가 1100만 명”이라며 “자영업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종사 노동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심사 기간 10일을 고려하면 이달 15일에는 최종 금액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8410원을 제시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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