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막연하게 국채 발행으로 3차 추경…적자해소 위해선 세금 인상 밖에 없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부가 재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재정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에 대한 별다른 조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국채 발행으로 3차 추경까지 왔다”며 “현재 재정 부채 비율이 4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여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재정을 마음대로 운용해도 좋다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화폐는 유로나 달러처럼 기축 화폐가 될 수 없는, 호환성 없는 화폐라서 재정을 잘못 운용하면 대한민국의 신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환율 등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독일처럼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까지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로는 외환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유로화 만들면서 독일 재정이 가장 건전하다고 판단해서 독일의 부채 규모인 60%선에 모두가 수준을 맞추자고 해서 정한 것이지 절대적인 국채, 정부부채의 상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적자해소를 위해선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조세부담을 늘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인식을 갖는 국민에게 재정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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