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회를 통해 7개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분야도 기존의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논의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라며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에 27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등 특구들이 사업 준비를 마치고 실증에 착수하면서, 특구에 적용된 신기술과 신산업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시점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6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도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차례 개최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