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각종 SNS에서는 분노의 글이 넘쳐난다. 식당과 카페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분노의 대화가 들끓는다. 분노의 대상은 부동산, 정확히 말하면 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내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과 판단력 부재에 화를 내다가 급기야 자신을 무주택자로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욕을 하다가 급기야 주변에 집을 가진 유주택자에게 짜증을 낸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는 분노의 마음을 안고 전세, 월세로 사는 집에 돌아가 신세한탄만 할 뿐이다. 2년 전 6억 원대에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 그 집은 12억 원을 넘어선 한 가정주부는 주말마다 남편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2년 전 판 아파트가 4~5억 원 가량 오른 기업체 임원은 “정부가 집 가진 사람을 혼내야 해, 곧 집값은 내려갈 것”이라면서 자신을 희망 고문한다. 집을 팔았는데 석 달 후 잔금을 받은 시점에 이미 2억 원이 오른 한 직장인은 “아버님이 물려주실 집이 있으니 괜찮아.”라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아내를 달랜다.

내 집을 가진 유주택자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다. 퇴직하고 가진 것은 집 한 채인데 정부는 세금을 올린다. 자녀 공부 때문에 자신의 집을 놔두고 전세로 옮겼는데, 전셋값이 뛰고 그나마 구하기도 힘드니 허리가 휜다. 집값이 강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뛰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울화가 치민다.

<일반 국민들 그리고 3040세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32평형)를 2014년 4월에 3억 1천만 원을 주고 샀고, 6년 뒤인 2020년 1월에 5억 4천만 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 3천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의 74%에 달하는 수익이다. 문준용씨는 집을 살 때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서 나름 차익을 챙겼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출 받아 집 사기도 힘들어졌다는 게 곽상도 의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2채의 집 가운데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5분 만에 청주 소재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했다. 시중에서는 '청와대 최고 참모마저 강남을 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강남 부동산을 잘 아하는 많은 국민들은 “노영민 실장보다 그분 부인이 당연히 강남 아파트를 고집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노영민 실장은 당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자신의 지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특히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에는 자녀가 살고 노 실장 부부는 비서실장 공관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실거주 목적도 아니면서 강남 아파트를 쥐고 있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투기꾼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영민 실장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인물들도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 강남과 청주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는 보유하는 길을 택했다. 충북 도정을 관할하는 지사마저 '청주 대신 강남 똑똑한 한 채'를 남겼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랫동안 자신을 밀어준 대전의 아파트는 팔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1채, 송파구 잠실동 1채, 대한민국 최고 금싸라기 요지에 있는 아파트 2채로 지난 3년 시세차익이 11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강민석 대변인, 그리고 시세차익 16억6500만원으로 1등을 차지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12명이 다주택자다.

‘민주화의 상징’이라며 온갖 폼을 잡고 다니는 586 세대들도 대부분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귀재였다. 한 일간지의 제목은 ‘586 여당 중진들, 공식처럼 ‘1억→10억' ... 대한민국 20% 수준’였다. 이인영·조정식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이 ‘1억→10억’ 변화의 주인공들이었다.

<분노하는 3040세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 바보 취급당한 꼴>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조된 단어가 ‘노력’이었다.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믿음 아래 피땀 흘려가며 공부하고 일했다. 여기서 노력이 빛을 발하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게 바로 ‘공정’이다.

철학자인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절차가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차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결과를 낳는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아군을 다수로 만들어 적군을 핍박하면서 ‘이게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공정이 아니라는 게 존 롤스의 설명이다. 그는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말한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좋고, 얼굴이 꽃미남이고, 운동에 소질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하고 등등 불평등의 원인은 수없이 많으며 그걸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불평등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의 처지가 이전보다 향상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존 롤스의 핵심 주장이었다.

많은 사람들도 ‘과정의 공정’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서 청년들의 분노한 가장 큰 요인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적은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가 꼽힌다. 그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는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라고 하는 실체가 잠복해 있다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바로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 중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 놓고 어떤 비리를 자행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점은 20대, 그리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세대는 조국 사태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보아야했다. 그렇지만 4.15 총선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전폭 지원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인국공(인천국제공황공사) 사태이다. 청년들은 보안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에 분노했는데, 정규직 전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회의 공정함'을 잃은 것이 분노의 이유였다.

청년층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분노했다. 대책이 쏟아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오히려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거의 사다리’를 치웠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은 다 막아 놓고 정작 청와대 참모는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다주택 보유자로 살아가니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의 대상은 더욱 늘고 있다. 군대 간 아들을 옹호한 추미애 법무장관, 위안부 할머니는 위한다면서 정의기억연대를 활용해 재산 증식에 나선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희의원만 했는데 아들과 딸을 외국 보내면서 매년 1억 원 이상씩 재산을 늘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등은 대표적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3040세대가 알아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현 집권 세력에 아무리 분노해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을...

국민은 권력에 대해 단 하루 ‘주인 행세’를 한다. 선거를 통해서다. 그런데, 3040세대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주었고 집권세력에세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3040세대는 우리 편이야”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근육을 과시하면서 마구잡이로 힘을 써대는 것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대통령 찬스 등의 유행어가 나도는 와중에 3040 세대는 ‘노예 혹은 머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폭등’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하는 다음 선거는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이다. 대략 20개월 남았다. 그 때까지는 3040세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불의’에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다음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찍는다고? 그러면 계속 지금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수밖에... 정권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대가’를 스스로 책임져야지 다른 누가 책임을 져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