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아무 관계없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전가하는 능력을 가졌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효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동말동 하는게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