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의당이 2일 부동산 정책부터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 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얘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나.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꼬집어 “3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안은 부처 보고도 생략된 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했다. 예비심사에 40분도 걸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었다”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배 원내대표는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35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을 겨냥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아예 야당 없는 국회를 원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를 멈추고 이미 소집을 예고한 7월 임시회를 열어 최소한 1주일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추경안 심사 연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