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 처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 추진해야
-부동산 정책 뒷북땜질처방으로 일관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 처분과 관련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30일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고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했다.

또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고,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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