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 견강부회 법 해석으로 단체 해산하려 해”…박상학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과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함께 면담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과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함께 면담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1일 대북전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수사, 해산 추진 행보를 강하게 성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 관계자들과 회동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속과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의 법 해석으로 단체를 해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고 모든 국민은 이 헌법적 가치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돼야 한다. 자신들이 법 해석권을 가지고, 되지도 않은 조항을 갖다가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뒤이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어제 오늘 대북전단 보내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됐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 현행법이라든가 헌법에 의해 제가 합법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1부부장인지 그 시건방진 여자가 공갈협박을 치더니 대한민국 청와대라든가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돼 있는 건지 행정부나 경찰이 난리”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칠흑 같은 밤에 대북전단 보냈는데, 범죄자들 돼가지고 그것도 간첩을 잡는 공안수사대 가서 내가 7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여기가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대표는 “제가 대북전단 보낼 때 음란물 보내니 이런 터무니없는 애기하는데 리설주가 벗었느니 그건 블루유니온이라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서 7년 전에 보낸 것”이라며 “제 대북전단은 진짜 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사회, 발전 역사를 간추려서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15년 전에 보낸 자신의 대북전단 내용까지 밝히면서 “탈북자들의 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다(고 단체명 표기했는데) 그 찌라시 같은 전단은 이런 거 밝혔나”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면 북한사람들이 스포츠 단체인가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조선인민해방전선이라고 꼭 밝히고, 팩트에 기초해서 보내는 건데 뭐 찌라시 보내느니 음란물 보내느니 일부 언론에서 폄하한다”고 일부 언론보도에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탈북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 강도의 편에 서나. 우리 주적인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라며 “남북교류협력법이 존재하냐? 다이너마이트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폭파시켰지 않나. 9.19 합의가 존재하냐? 우리 군인들 GP에 고사기관총을 쏴 갈긴 게 김정은이냐, 박상학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급기야 박 대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가 문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날 통합당과의 면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살인독재자 편에 서서 우리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려는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유엔에다 문제제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유엔국제형사재판소에 이미 김정은은 고소된 상태인데 김정은과 똑같이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 유엔인권위에 미국 NGO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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