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출생률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다. 과연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숫자를 가지고 대한민국 장래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1989년에 보건사회부장관 취임해서 당시 업무보고 받으니까 담당국장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출생자 숫자가 1.9라고 얘기했다. 1995년까지 아주 철저한 산아제한을 해가지고서 출생자 숫자가 1.5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선 1.25로 떨어지다 최근 2년 전부터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출생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러면 왜 최근에 와서 결혼 안 하려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선 경제정책 전반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결혼을 하고도 출생률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육인데, 지금 불평등한 교육이 되어서 이 불평등을 교육이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도 이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 차라리 애를 낳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풍조가 됐다”며 “정부가 그저 마지못해 출생률 떨어진다니까 예산상의 금전적 조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안일한 조치를 써왔는데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회복한다는 것은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에 와선 두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 꾸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육이란 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종의 대안으로 전일학교제를 거론한 뒤 “이렇게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 단순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김미애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이 광범위하게 출생률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많은 토론도 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미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특위 위원은 저를 포함해 15명인데 9월까지 1차 어젠다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활동 슬로건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