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잘 작동”…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집값‧전세 다 올라
김현미, “부동산 정책 잘 작동”…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집값‧전세 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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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관련 국민청원만 80건, 위헌시비도
문정부 3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52% 증가‧전세가 5322만 원 증가
조기숙, “국민 실험대상?”...정책 기조 유지하면 국민만 스트레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3년 동안 집값을 잡겠다고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고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52% 증가했고 전세가는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인식과 국민들의 내 집마련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는 목소리와의 괴리감이 커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재선)은 김 장관에게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한 것 아니냐"는 질문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며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실은 집 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고 강남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청원은 80건(7월 1일 현재)에 달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서민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달라' '6·17대책 철회' '국가에 배신감' 등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 초선)은 지난달 25일 6·17 대책과 관련돼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와 국민간 부동산에 대한 현실 인식 괴리감을 한 번 더 드러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17 대책 직후 인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44%로 집계 됐으며 2018년 10월 첫째주 이후 88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노원구가 620건, 구로구와 도봉구는 각각 3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KB는 1일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를 발표했다. K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이 4억6129만원을 기록하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4억807만원과 비교하면 5322만원 상승한 수치다.

금융업계 주택금융 관계자는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다"며 "6·17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고 매물도 나오면 바로 팔리는 경향이 있어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약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가도 꾸준히 올라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집 값을 왜 잡겠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집 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속되는 정책에도 청와대 참모들도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데 국민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을 것. 설령 지금 상황에서 집 값을 잡는다고 해서 국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벽에 벽화만 그린다고 그 집에 살고 싶을리 만무하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은 계속 반복 되고 국민은 스트레스만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부동산)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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