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견제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는데,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 어제 하루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고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고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예결위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 제안을 거부했다”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고 이 폭주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고,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란 식으로)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는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빗대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집권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독재에 빠져들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며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는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에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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