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등 조짐 없는 문 대통령 지지율…레임덕 오나
[기획] 반등 조짐 없는 문 대통령 지지율…레임덕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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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추미애-윤석열 갈등·부동산 대책 등 여러 원인 작용
문재인 대통령 6월 4주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6월 4주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 ⓒ리얼미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근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비록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당 지지율은 일부 상승 기미를 보이는 결과도 있는 데 반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북한 도발 ‘소강 국면’에도 회복 기미 없는 文 지지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절정에 이르렀던 북한 도발이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대남군사행동 보류 지시 이후 사실상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해 26일 밝힌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부정평가는 39%로 한 주 전보다 4%P 오른 반면 긍정평가는 3%P 내린 52%에 그치며 5월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1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했던 6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95% 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역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1%P 내린 53.3%를 기록한 데 반해 부정평가는 0.9%P 오른 42.7%로 집계됐으며 지난 21대 총선 이후 동 기관이 조사한 4월 4주차 부정평가 집계 결과와 비교했을 땐 10%P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격차 역시 총선 전 31.3%P에서 6월4주차엔 10.6%P로 좁혀졌는데, 지난 5월4주차 때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 부정평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긍정평가는 조금도 오르지 못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몰표를 주다시피 했을 정도로 문 정권의 주요지지기반인 광주·전라지역에서조차 이번 6월4주차 조사 결과는 6.5%P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동 기관(리얼미터)에서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1.2%P 반등했다는 점 역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처럼 여당 지지율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조사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율조차 지난주 대비 1%P 내린 28.1%에 그치면서 4주 연속 이어온 상승세가 멈췄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야당의 영향 등으로 보기보다는 문 정권 자체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인국공·부동산 등 변수 됐나?…여권 내부서도 ‘쓴 소리’ 나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공감도 조사 결과 ⓒ리얼미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공감도 조사 결과 ⓒ리얼미터

그러다보니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비록 상기 한국갤럽 조사에선 부정평가 이유 중 3%를 차지한 데 불과하다지만 이전에는 없던 변수가 새로이 등장했다는 점에 비추어 가벼이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리얼미터에선 이번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인국공 사태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판단했는데, 당초 취업준비생들의 분노가 컸다는 점에서 주로 20대 이탈이 두드러질 거라 예상했으나 정작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5%P% 상승해 50.5%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30대에서 7.4%P나 하락했다는 점이나 직업별로는 무직(13.6%p↓)과 노동직(7.6%p↓)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점 등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 기관이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조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고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 보류’라 응답한 답변이 45%로 나왔다면 ‘정규직 전환 추진’을 택한 비율은 40.2%로 집계됐고, 중도층에서도 대체로 정규직 전환 보류에 공감했다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여론조사에선 이 기관이 함께 진행했던 6월 4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와는 반대로, ‘정규직 전환 보류’라고 응답한 비율 중 20대가 전체 평균을 넘는 55.9%를 기록했다면 30대는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 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건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 상승을 단순히 인국공 사태 여파를 가늠할 잣대로 삼기보단 코로나19 사태로 거세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간접지원금이 증액되는 등 다른 요인 덕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선 6·17 대책 등 거듭된 규제에도 실효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30대의 이탈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 달리 6·17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더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사지 못한다’는 공포감에 빠진 30대들이 서울 아파트 사재기에 돌입해 올해 1~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는 전체의 30% 이상(한국감정원 출처) 차지하고 있으며 기 거론한 한국갤럽의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부동산(8%)은 ‘북한관계’(1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5%)·‘전반적으로 부족하다’(13%)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그래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진보진영에서마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몸담았었고 그간 현 정부에 힘을 실어왔던 진보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책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문 정권을 질타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29일 SNS를 통해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착각할 수 있다.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인국공 사태 역시 문 대통령의 속을 끓이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 여전히 ‘두둔성’ 발언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난 26일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데 이어 29일엔 같은 당 3선인 이원욱 의원조차 28일 페이스북에서 “인국공과 관련한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경청해야 할 문제”라며 ‘가짜뉴스’ 탓이라던 지도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인천공항 노조가 공사와의 당초 합의문과 다른 결과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번 정규직 전환 논란의 중심에 선 1902명의 보안요원들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했던 2017년 5월12일 전후로 입사했는지에 따라 채용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탈락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꼬집어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결과적으로 노동계까지 정부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듯 꼬여버린 상황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29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침묵했으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다른 잠룡들과는 달리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文, 추미애 내세워 ‘검찰개혁’ 주문했지만 윤석열 급등…민심 돌아섰나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리얼미터

문 정권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비쳐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대권잠룡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치가 급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의 야당 반대에도 윤 총장 임명을 강행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은 이젠 그를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 여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윤 총장을 겨냥했던 추 장관의 원색적 비판은 여당이 원치도, 예상치도 못했던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26일 전국 성인 2537명에게 조사한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추세 결과(95% 신뢰수준에 ±1.9%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그간 선두였던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30.8%로 떨어진 가운데 여권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1.4%P 오른 1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3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판하자마자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모든 야권 대선주자들을 큰 격차로 제치고 10.1%라는 두 자리수 지지율을 얻어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급상승은 문 정권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황교안 퇴장 이후 기존 야권 잠룡 외에 새로운 대안주자를 원하던 보수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아 들어간 점도 있겠지만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문 정권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면에서 일부 중도층의 지지도 가세한 결과로 관측되고 있다.

일례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조사한 ‘윤 총장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잘했다는 비율은 45.5%, 잘못했다는 비율은 45.6%로 팽팽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층은 잘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통합당과 중도층, 무당층에선 잘했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면에서 당장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여당 역시 윤 총장의 급상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설훈 의원 등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윤 총장에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세가 자칫 윤 총장을 띄워버리고 문 정권과 여당엔 부메랑이 되는 역효과를 내진 않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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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2020-07-04 21:34:17
지지율 50프로 넘는 레임덕 봤냐 ㅋㅋㅋㅋ 종니 코미디하네 기레기가

이름 2020-07-03 11:01:47
이번 4월 15일에 일어난 국회의원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정부시절에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득표수조작 발표, 프로그램의 조작 등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친박연대, 기독통일당, 모든 자유민주주의 단체는 검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를 죄목으로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떵싸는 김민규 2020-07-02 10:47:21
53퍼가 레임덕오나?? 면.. 아베 29퍼는 머라고 할꺼냐???? 똥을 싸도 적당히 싸야지....

애증의서부간선 2020-07-01 16:20:49
이사람 2018년부터 레임덕 오길 고사지내는 중 ㅋㅋ 심지어 그때 지가 쓴 기사보다 2프로 오름. 기자 지금 이불차고 계십니다~~

냅둬라 2020-07-01 15:48:32
기자가 뭔죄여 이렇게 막갈겨써도 실어주는 데스크가 문제지 레알 레임덕이네 이신문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