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으로 사회적 양분화가 이어진 가운데 가칭 로또취업방지법이 국회서 추진된다.

30일 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 1호 법안인 가칭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발의됐다. 본 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요즘것들연구소 소속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또취업방지법은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시,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우대채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중 으뜸인 인천공항이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직고용을 결정되면서 불공정 특혜 의혹으로 청년들의 극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文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더러 ‘너희들 일자리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행위”라면서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하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법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