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업 포함되면 정상 추진 될 듯
강기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경제 자유 침해”

ⓒ강기윤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멈춘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호흡기가 붙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상태며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 종결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보류 상태다.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포함되면 정상추진될 수 있다는 것.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사업자(한수원, 두산중공업)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건설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됐다.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성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과정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침해했고 산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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