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과 동시에 거리두기 단계도 세분화했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감염의 수는 14건으로 증가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8.9%에서 10.0%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 유입 환자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14.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그전 2주에 비해 8.3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2차 이상 전파를 야기한 사례가 없기에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국은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고 확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서 기존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에 해당한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특히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형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이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이며,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