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 필요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통일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과 동급인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총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해당 법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야당인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 했다.

노웅래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 통일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통일부총리가 신설된 바 있다. 1988∼1990년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호중 전 부총리가 초대 통일부총리로 임명됐다. 이 제도는 김영삼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8년 김대중정부 들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부른 외환위기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도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부총리 자리가 사라지면서 폐지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김연철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수리된 지난 19일 이후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현재 정부여당의 실세들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 같은 법안 발의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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