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계적 배상비율 제시 아닌 기업은행 특수성 적용해야”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 100%를 받아내기 위해 전국적인 순회투쟁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29일부터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지방 거점 WM센터와 수도권 WM센터들을 돌아가며 순회집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6차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에 맞춰 최종 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결함을 감추고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기계적인 결함만을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게 돼 개인고객은 물론 법인 기업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라며 “금감원의 검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신속한 결과의 공개와 함께 정부와 금감원이 기업은행 특수성에 맞게 직접 자율배상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국 18개 WM센터와 기업은행 본점과 청와대, 국회 금감원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 배상 100%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추진 및 기업은행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당시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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