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EU합병심사 변수로 부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EU합병심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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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심사재개 11일만에 금속노조에 3자 지위 부여…자료 열람, 청문서 의견전달
업계 의견 반반…“노조 때문에 심사 더뎌질 것” vs “노조는 기업결합 계속 반대, 영향 없다”
금속노조, “재벌특혜매각, 철회 이끌 것”…중간보고서 “가스선 독과점 의심 우려”만
금속노조가 작년 5월 국제제조산업 세계중앙집행위원회에 금속노조 관계자드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국제제조산업노조는 작년 5월 세계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세계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 ⓒ금속노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EU집행위원회가 심사를 재개하고 11일만(15일)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자 지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 금속노조와 대우조선해양지회 공동으로 EU에 3자 지위 등록신청한 결과다.

25일 조선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해관계자로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청문회시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통상 EU집행위는 기업결합심사를 1차까지 진행해 승인을 하고 독과점 등이 예상되면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는데 현대와 대우의 케이스에 해당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도 2차 심층심사 까지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 1차 목표였다.

EU집행위가 11일 현대중공업에 전달한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 중간보고서에는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경쟁제한)우려가 해소 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와 대우 합병 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 되면서 현대가 EU집행위에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해소 하느냐가 기업결합심사의 마지막 단추로 보고 있다. 현대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상선 운영 상위 25개 국 중 10개 국이 EU에 속해 있어 현재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인 타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두 회사 기업결합에 변수로 부상했고 합병시점은 더뎌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현대과 대우의 합병이 이뤄지면 강력한 독점력으로 세계조선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재벌특혜매각으로 규정했다. 또 인수협상에서 노동조합이 배재돼 밀실협상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합병 후에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현대중공업은 노조활동과 운영을 위축한 전례가 있다며 두 회사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작년 EU집행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철회 될 수 있도록 벨기에 브뤼셀을 두 번 찾았다.

첫 벨기에 원정은 국제제조산업 노조 집행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노조의 기업결합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제제조산업노조는 세계 공정위 심사에 함께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밝혔다.

첫번째 원정이 선언적이었다면 두번째는 실질적인 차원의 조치를 위해서 진행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작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벨기에 브리쉘을 다시 찾아 지멘스와 알스톰 철도사업 부문의 기업결합심사 EU집행위 불허를 이끌어낸 당시 법률담당인 세카피를 만나 노조의견서를 분석하고 검토했으며 당시 관련 대응팀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귀국 전날에는 EU집행위 경쟁총국에 심사대응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유럽은 기업결합에 있어 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이번 3자 지위 부여가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라며 “처음 주장한 대로 재벌특혜매각이 분명하고 조선산업 독과점이 예상돼 이번 기업결합심사 철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 의견을 EU집행위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3자 지위 부여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꾸준히 반대해 왔고 작년에는 두 번이나 해외원정을 다니면서 대책 마련을 해온 바 예상 되는 범위의 일이다. 다만,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 전해진 중간보고서에는 가스선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자인 현대중공업에서 제대로 설명할 것으로 보여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와 대우는 해외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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