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추경서 대학지원예산 삭감한 데 대한 언급도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대학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3차 추경에서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삭감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좌담회-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하다’에 참석해 “재정에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가 모순된 행동하는 것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대학에서도 안심하고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며 “반환재정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학생들 요구의 취지에 맞는 일이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학의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교육부를 겨냥 “교육부가 평소엔 학교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간섭을 하고 생색을 내는데 정작 꼭 필요할 때, 혹시나 또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빠진다. 이건 정부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당사자들, 학생들을 다 모아 치열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등록금 반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경우 처음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요구 취지와는 좀 다른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정부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고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3차 추경에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언급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 뿐 아니라 안 대표는 “또 다른 제1야당, 통합당의 경우엔 취약계층, 취약 학생들 대상으로 핀셋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과는 달리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정당에서 각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국민의당이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5명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학교 시설도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제점 등을 토로하자 “학생들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00이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매년 등록금을 냈는데 실제로는 50 정도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50은 (대학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설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학교도 경비가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으니 당연히 학교가 재정을 마련해서 올려주는 것이 익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안 대표와 같은 당 이태규 의원, 주우진 당 대표 청년정책 특보가 참석했으며 대학생 대표로는 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장과 홍창의 목포대 총학생회장, 김위종 순천향대 학생권익위 대표, 이해지 이화여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건진 공주교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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