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어 올해도 공동제한국 명담 제외...기조만 유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엔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당초 제43차 인권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0일간 예정으로 2월 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중단됐다가 지난 6월 15일부터 재개됐다.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기만 했다.
특히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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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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