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민에게 ‘대북관계 실패’ 사과하는 게 옳아…인사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상민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있었기에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 반격을 못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속 시원히 설명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백주대낮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재산인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오만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한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가 이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 실패한 것이 입증됐기에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대북관계를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991년 UN에 북한과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다. 우리나라와 UN에 가입하기 이전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를 바라보던 시각이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냉정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대북정책 재검토도 요구했다.

한편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피상적으로 사퇴해야겠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내뱉고 4,15 총선이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기에 모순되고 딱하다.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나. 이 점에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도 꼬집어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하고 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값을 못 잡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부동산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 임대업자가 재산가치 증대 위해 아파트를 구매해도 하등 제한이 없는데 이런 점을 시정하라”고 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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