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공공재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 다하도록 정부 책임 감당해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에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정부가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한다”고 말했다.

상무위에서 모두발언하는 심상정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상무위에서 모두발언하는 심상정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심 대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공공재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유지 등 고정비용과 방역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7%로 1%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며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에 비춰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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