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체제 돼야 국민 선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져”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국회법 바꿔) 개원 협상이란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게 아닐까”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의원은 “아울러 원내대표 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