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21일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재확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통합당은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도 역설했다.

특히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응도 허둥지둥했다. 국민은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는데 여권에서 나오는 쇄신론을 보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국제사회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대응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야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유엔대북제재에 충실히 동참하는 게 필요하고 3축체계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 확장 억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원식 의원은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이 맺은 수준의 미사일방어협력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도발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상황에 종전선언 촉구는 비현실적이고 국민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하면서도 “여야 간 상임위는 가동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에 의원들이 있으니 여야 합동회의를 통해 초당적 대북, 외교정책을 도출해보자”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