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지표가 0점 처리되며 윤리경영, 리더십 등 관련 비계량지표 등급 하향 조치된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에서도 미흡에 해당하는 D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9명, 감사평가 10명)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 62개 기관 중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으며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50:50으로 하고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한다.

△ 기관평가 결과

S등급 : 없음.

A등급 :

공기업 ;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소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B등급 :

공기업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등급 :

공기업 ;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강소형 ;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D등급 :

공기업 ;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강소형 ;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등급 :

준정부기관 ; 우체국물류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