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니 석탄발전 투자 수익성 없다” 지적에…한전 “수익성 검증 받았다” 반박
“한전 인니 석탄발전 투자 수익성 없다” 지적에…한전 “수익성 검증 받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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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별 자문사 활용해 엄격한 검증…여신승인 완료”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투자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전력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투자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전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심의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이 즉각 반박했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매출액은 다른 국제 민자발전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력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발전소가 발전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평균 계획송전비율 86%는 전력판매계약상 발주처와 합의된 수치이며 연간 계획예방정비(7%)와 고장정지(7%)까지 고려한 ‘발전 가능상태 유지비율’로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일부 공개한 KD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기간 25년 동안 유입되는 수익과 유출되는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사업 전체의 가치는 -4358만달러(약 530억원), 한전의 손익은 -708만달러(약 85억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KDI 예타 종합평점이 0.549로 기준치인 0.5를 넘겼다고 하나, 사업 추진 결정에 신중이 요구되는 회색영역(0.45~0.55)이고, 손실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AHP 평가 결과가 0.549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평가된다”며 “예타 평가자 8명 모두 ‘사업타당성 있음, 사업시행’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불일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 예타보고서상 수익성 지수가 0.99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을 고려해서 수익성 지수 0.95 이상이면 수익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제 상업은행 등 대주단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별 자문사(재정, 기술, 법률 등)를 활용해 엄격한 검증을 하고 여신승인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수주금액은 국제경쟁입찰 당시 2위 업체인 미쓰비시 컨소시엄과 가격격차 4%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두산중공업 보일러 사용, 현지 국영토목기업과의 협업, EPC 역무범위(사업주가 부지정지 수행 등) 고려시 타 사업과 수평적 가격비교는 타당하지 않으나 국내 발전소의 기자재비와 비교 해봐도 적정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 민간기업 동반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35조원, 순이익 3.9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다만 호주 바이롱 사업의 손실은 회계적 평가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호주 NSW주 토지환경법원에 개발 허가반려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중이며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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