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말 듣고 비핵화할 리 만무해…안이한 사고로 남북문제 다루면 국민 실망”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며 “북한이 우리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 만무하고 하등 (북한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됐는지 한 번 살펴볼 것을 권한다”며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3차 추경 등 재정투입과 관련해선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30%는 기부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의 착각이었다”며 “2차 재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 달라. 어떤 계층을 정부가 스스로 도와줘야 그 사람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구분해서 쓸데없는 재정낭비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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