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조지 w 부시 발동 행정명령 13466호 등 5건 1년 연장

방한 당시 국회 연설중인 트럼프 대통령 / ⓒ시사포커스DB
방한 당시 국회 연설중인 트럼프 대통령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이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17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국가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연장된 대북제재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후 추가된 5건의 행정명령 등이다.

특히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핵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앞서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통지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고 연장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말부터 북미회담이 결렬된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갖가지 말폭탄과 대남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내린 행정명령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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