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 전에 모 자치단체장 후보가 공약 개발을 부탁하여 시 재정으로도 가능한 무상 교복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제안 한 바가 있는데 후보 생각으로는 몇십년이 가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담을 가져 채택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런 예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먼 미래의 일들이 시나브로 실현 되고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이다.

7-80년대 사람들에게만 해도 지금 시대에 대하여 들려준다면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실현 불가능 한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더 어떻게 변할지 흥미진진하겠지만 부의 불평등과 과학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다.

작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고통과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임대도 잘 안되다고 한다. 평소 아는 건물주 한 분은 기존의 월세를 엄청나게 깎아 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심지어 월세는 일정 기간 안 받을 테니 관리비만 내고라도 임차를 하라는 건물주 까지 있다니 웃픈 현실이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특히 서울강남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나이브(nive)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 가기에 언젠가는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할 것이라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수년 내는 요원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이 너무 미봉책 같아 보인다. 참으로 한심하기 까지 하다.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눈앞에 현상만 대응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소 암울 해 보인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당장 부정적인 시각은 우세하지만 10년 전후에는 결국 도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먼저 군불을 때운 현 정부의 방안이나 청년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의 생각 등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위해 기본소득 형태를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 하는 청년들에게 거주할 집을 주는 형태가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 방법이 아닐까 제안해 본다. 국민 연금처럼 적어도 10년 정도 같이 납입 하는 금액에 따라 30평 전후의 아파트나 주택 등을 얻을 수 있고 문화시설과 일자리가 보장 된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밀려 올 필요가 적어져 수도권 집중화의 완화를 가져 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듯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 조, 경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억, 조, 경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억은 억울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하고 경은 현재의 경제 규모가 아직 조 단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일인당 국민소득을 10만불 이상을 만들고 GDP의 규모를 늘려 조의 만 배인 경이 익숙해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만들어 진다면 정말 국민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이 도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일부의 정치가들이 선도 하는 형태의 외파개념도 중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역량이 함양되는 내파 개념의 사회 인식이 확산 될 때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먼저 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