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011, 017 등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SK텔레콤의 2G(세대)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SK텔레콤은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서 그간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네 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술전문가그룹, 장비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 광중계기 운영 상황에 대한 네 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있고,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비별 이중화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장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2G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서 더 이상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여 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이용자 보상 ▲전환 지원 ▲01X 번호 유지 등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을 취득하거나 요금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고, 3G와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직원 방문을 통해서 전화 처리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011, 017 등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2021년 6월까지는 현행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도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의 지속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