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연락채널 차단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 위반”이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인가”라며 “고사총으로도 악화되지 않는 남북관계가 종이 몇 장으로 악화되다니 참으로 펜은 칼보다, 아니 종이는 총알보다 강한가보다”라고 비꼬았다.

이는 앞서 지난달 3일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14.5mm 고사총(기관총)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번 총격은 ‘우발적 사고’로 판단했지만 북측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명백한 만큼 전통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북측이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측의 9.19군사합의 위반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강경 대처에 대해 "참으로 펜은 칼보다, 아니 종이는 총알보다 강한가 보다"라면서 "거리에서 전단지 뿌리는 거 조심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