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과 코스닥협회장에게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왼쪽)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상장기업과 코스닥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분기 상장사 이익은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상장사가 무너지면 대규모 실업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앞으로 더 적극적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 상장사협의회장은 “상장회사가 올해 약 340개 정도가 주주총회를 제대로 못했는데, 감사선임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의결정족수 부족해서 못했다. 사실 감사선임 3%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엉뚱한 법”이라며 “340개 기업이 주주총회를 못 치렀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3% 룰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적대적 M&A에 기업들이 아무 경영권 방어장치 없이 노출돼 있는데 이런 현실에 비추어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기업들의 차등 의결권 제도, 적대적M&A에 노출되었을 때도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또 정 코스닥협회장도 “1400여개 코스닥 기업 중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인데 그럼에도 상장회사란 이유만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는 IT기업, 중소·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대주주기준요건을 2005년부터 계속 강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코스닥에 주던 양도소득세 혜택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대주주가 되기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 완화나 적용시기를 유예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코스닥 상장회사에 주어진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돼 혜택이 거의 없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운데 과세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데 이어 투자 관련해선 “장기투자를 위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혜택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상장사협회장은 추가 발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꼬집어 “어떤 판단에 실수할 수 있는데 때로는 배임으로 처리돼서 실제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가 정신은 도전이고 모험인데 모험해야 되는 기업인들을 위축되게 만들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 이게 경영판단인지 배임인지 이게 줄타기 하듯 돼 있으면 저희가 위축되니 이번에 국회에서 확실하게 명문화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최근 리쇼어링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느 조치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마치 작은 세제 지원해주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노동개혁 없으면 리쇼어링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적극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정책위와 협의해서 방금 나온 건의라든지 서면으로 준 내용은 입법할 건 하고 상장기업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저희는 고용 유연성, 노동유연성에 대해 늘 주장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공감하고 노력하지만 사실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저희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여당 설득에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두 협회장에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