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북측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9일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을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남북종속시대의 논리’를 체득하라는 선명한 강요”라며 “이 종속논리 수용을 거부하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의 이같은 강경조치에 대해 “북한정권 내부 상황도 편치 않다”며 “통치자금이 바닥나면서 정권보위 특권계층의 관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 전력화 프로그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무엇이 필요할까”라며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 두 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한국 정부에게 첫째는 무릎을 꿇고, 둘째는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고, 달러박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또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공식화하면서 대남 공격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며 “그 선택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쪽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이라며 “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