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고? 있을 수 없는 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배정표를 오전 중 제출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정수 조정 노력이 전혀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에 몇 명 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원 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의장에게 제안하고 그 특위에서 조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의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모양인데 그대로 한다고 해도 의원 수 변동이 있기에 각 상임위 위원 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표결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자당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 “원 구성 협상은 없었고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 이전과 달리 자기들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으니 협상 필요조차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하면 몽땅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갖고 있던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줘도 아무 문제없음에도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데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돼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자는데 이는 본질적 입법권을 침해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제대로 못해서 사법위와 법제위를 따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대로 위원장을 뽑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지금처럼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앞서 지난 6~7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와 법원, 검찰, 헌재 등을 담당하는 사법위로 쪼개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합당은 법제위와 사법위 중 선택권을 민주당에 준 뒤 여야가 위원장을 1~2년 간격으로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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