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또한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보건의료 기능을 보다 강화,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모두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질본 인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교수는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 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연구원을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연구원과 신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 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