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 침해”…이해찬 “비민주적으로 한 적 없다”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 침해”…이해찬 “비민주적으로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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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재심 숙의해 달라”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좌)와 김해영 최고위원의 모습.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좌)와 김해영 최고위원의 모습.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5일 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상황과 관련해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전 의원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해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것을 인정해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 하나인 자유위임 원칙상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법 규정은 여러 해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느냐”며 “금 전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은 금 전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가 대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문화 혁신에서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재심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 달라”고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듯한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최고위원들은 저랑 수백차례 회의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한 적이 없고,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무리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 선제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다른 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오해랄까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 다시 말하는데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으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지도부도 이런 정치, 정당 문화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영상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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