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엄청난 재원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우리나라는 요원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에 대해 “앞으로 전개되는 산업이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실업사태에 어떻게 소득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물질적 자유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했더니 그게 마치 기본소득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해서 시작된 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이 되면 기본소득이란 걸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도 기본소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란 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란 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데 이어 청년들에게 지급해줄 것이냐는 질문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소득 보장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기본소득과 다르다. 실업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줘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능력개발하고 사다리 역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먼저 읽어봐라”라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난 재원조달이 있지 않는 이상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빈부에 관계없이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기본소득 제도는 한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안 하면 기본소득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거론한 부유세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실행에 대해 “부유세 같은 거 걷어서 재원이 얼마나 확보 되겠냐. 지금 우리나라 세제 보면 조세부담율이 19% 정도 되는데도 현재 조세부담율을 일반국민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세금 부과한다고 했을 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은데 증세란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란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산업사회가 AI나 인공지능 같은 게 투입돼가지고 기계가 사람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재정적 뒷받침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연구를 해야 한다. 우리 정당도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기본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당 정책위가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데이터청 신설 주장이 기본소득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선 “기본소득과 관계없는 거고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플랫폼 가져야만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란 각 부처별로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 사용이 용이하니 데이터청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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