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기본소득제 도입 이슈와 관련해 “기존 복지체계의 구조조정과 증세 문제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도해 볼만한 복지정책이다. 복지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고, 일을 하면 임금 이외에 기본소득을 따로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도 높여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 대책의 부재나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등의 이유로 청년이나 노인 계층만 기본소득제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기본소득제 논의의 장이 아니라, 청년수당 확대나 기초 노령연금 인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듯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고 비유했던 발언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가치라고 말했고 물질적 자유는 빵 살 수 있는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의 가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속물적 가치로 평가 절하했다”며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빵 살 돈을 지급해 얻어지는 의존적 가짜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더 확대해 얻어지는 ‘자력으로 빵 살 능력에 기반하는 진짜 자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권력의 통제와 침해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며 “당론에 반하는 주장과 투표를 처벌해서 ‘잠재적 소신주의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과거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양심적 학자와 소신파 시민들을 처벌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존재하는 한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재차 김 위원장을 겨냥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김종인 비대위의 권위적인 모습으로 ‘말할 자유’와 ‘소신을 가질 자유’를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가 내부의 ‘말할 자유’를 시비나 잡음으로 치부하며 충분히 관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반자유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