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2차, 3차(재난지원금)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IMF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라며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총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라면서도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다”라며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