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들게 밝혀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속히 내놓지 않고 있는 감사원을 향해 “국회 무시,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로 진행됐는데 감사원은 연장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나 법정 기한을 3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 산자부, 한수원 등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라며 “벌써부터 일각에선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며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지난 4월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감사보류 의견을 낸 감사위원 명단 및 해당 위원들이 보류 의견을 낸 이유 또는 근거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지난  4월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문 정권 눈치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본연의 책무를 잊어선 안 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라"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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