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살려 의원수 아닌 정치적 캐스팅보트역 할 것

자민련 김학원 대표 인터뷰 "김정일 답방 반대 안해”...대북특사 파견 이의 없어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이념적 칼라 ‘잡탕’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당발전쇄신특별위원회(당발전쇄신특위)와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당의 재창당 수준의 전면 쇄신에 진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 당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발전쇄신특위를 발족시켜 당의 전면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자민련 당대표로서 각 신문사와 방송사를 신임인사차 예방한 데 이어,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경제5단체 등 각계 주요 단체와 보수단체를 예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김 대표는 당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원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정당으로서 정책대안 제시와 이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의 지방조직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243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신망 있고 활동력이 뛰어난 신진인사를 발굴․영입할 예정”이라며 “당 홍보를 위해 당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가칭)그린산악회 발족, 당 밖의 건전보수단체와의 연계 및 유대강화 활동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의 국회의원이 4명으로 줄어든 자민련의 열악한 상황에서 17대 의원으로서 원내 활동과 지역구 관리도 병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는 김 대표는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위상이 변한 것에 “요즘 국회의원은 힘들다”며 “옛날에는 장관도 불러다 놓고 잘못했으면 호통쳤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며 “옛날 국회의원은 고급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은 저급 국회의원”이라고 탈권위주의적 국회를 역설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축하인사차 참석해 시선이 집중됐다.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분위기에서 타당의 전대를 축하하기 위해 당대표서 참석하기는 의례적이어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 지난 심대평 충남지사 출판기념회에서 김종필(JP) 전 총재와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 그날 기념회 참석 후 만찬을 하면서 많은 담소를 나눴다. 김 총재님과는 총선이후 몇 차례 뵈었지만, 당의 대표가 바뀐 만큼 모든 것을 새 지도부가 독자적인 의지와 구상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격려 해주셨다. 최근 운동한 후에 차타고 오는데 지난 당시당시의 저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이미 읽고 총재님이 “김 대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라고 정확하게 저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앞으로도 운동 등을 통하여 자주 뵙기로 했다. ▲ ‘호랑이새끼를 키웠다’라는 말도 나도는데. - 그것은 총재님과 저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얘기다. 별소리를 다 한다. 오히려 총재님은 격려 말씀을 해주시며 “어려울 때 당을 맡겨 미안하다”며 “굳건히 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 JP탈당 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 김 전 총재님은 자민련 창당의 주역이요, 자민련의 정신적 지주이셨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탈당은 하셨지만 그 분이 자민련에 대해 갖는 애정과 관심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아쉬움 속에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총재께서 43년동안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셨고, 우리당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떠나신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대를 잇듯이 김 총재님 없는 당을 누군가가 이끌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김총재님 없는 자민련이지만 그동안 이끌어 오신 리더십을 익히고 배우며 새로운 개혁시스템을 도입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이끌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치지도자 1인의 뜻보다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당원의 뜻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고르게 반영되는 당내 민주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존립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 지난 95년 창당당시와 같은 결연한 각오로 당의 체질, 기구, 운영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멀어진 국민과의 간격을 좁히고자 전당원이 하나 되어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 김학원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비주류를 이우르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 비주류 비주류 하는데 부적절한 표현이다. (총선이 끝나고) 일괄 사퇴해 공백상태였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라도 선 지도부 형성이 급선무였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치를 때 ‘先전당대회 後개혁’이냐 ‘先개혁 後전당대회’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취임사에서 “당의 화합과 결속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겼던 앙금은 모두 씻어버리자”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로서 당내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아무런 전제나 선입관 없이 허심탄회하게 듣고 발전적인 방향이면 최대한 수용할 생각이다. 그런 지적을 일부나마 듣는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겠습니다만, 더욱 더 당내의 여러분을 많이 만나보고 흉금을 털어놓고 당의 발전과 지향점에 대해 논의한다면 어떠한 당내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당인 자민련에 주류, 비주류가 어디 있겠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도 어려울 판에 서로 흩어지면 자민련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다소 전대 앞두고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대표 취임 후 다 만났다. ▲ 누구누구 만났나. - 심대평 지사와 도의원들 모두 만났다. 지난번에는 도의회 의장단이 서울로 인사 와서 만났다. 대전에서 또 만날 예정이다. 또 시도지부를 새로 만들기 위해 전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서 95%의 지지를 받았는데 5%를 비주류라 할 수 없지 않느냐. ▲ 비주류로 불리던 측은 불참을 한 것으로 아는데. - 그렇긴 하다. 하지만 지금은 주류 비주류가 없다. ▲ 일각에서 김 대표와 심 지사를 대립각으로 보는 데에 대해. - 심 지사와 대립각으로 몰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심 지사는 현 정치에 관련 안 하고 있다. 또 심 지사는 자민련으로 도지사 3선을 했고 쭉 애당심을 갖고 있다. 민선 도지사 3선이라 끝나면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 선거에 자민련을 위해 출마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지난 총선 때에는 “공주가 아니면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마했지만 전력을 다해 도와 줄 것이다. ▲ 신행정수도 건설로 심대평 충남지사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충청권의 세결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되어 가면서 충남지사인 심대평 지사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결집과 연결지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심 지사나 나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결론은 똑같다.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 나는 정치인으로 서포트하고 심 지사는 현 자치단체장으로서 서로 협조관계에 있다. ▲ 김 대표는 법조인 출신인데 현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소원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헌법소원은 소원을 제기할 요건 자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안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에 들어가 심의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 72조의 ꡐ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ꡑ는 것과 수도 이전을 처음부터 충청권으로 명시한 점이 재산권 침해, 평등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헌법 72조에 명시된 국가 중요 사안, 즉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태여 국가 중요 사안과 연관을 짓는다면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는 국가 안위와 연관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이것도 국민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충청권 이전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 문제도 무리가 있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려면 어디든 옮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 다른 데로 옮겨가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또 반사적 이익의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위헌 판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위헌판정을 내릴 경우를 생각해봤나. - 위헌판정이 될 경우 고무풍선 터지는 황폐한 물질적 정신적 폐해가 있을 것이다. 이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실패시 황폐.폐허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그럼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근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치공세로 충청권 주민을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독려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략이 행정수도 이전인 만큼 정부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막혀 더 이상 이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보여주고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그런 막연한 불안감과 비관론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 행정과 입법기관이 같이 옮겨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입법부는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같이 이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부까지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 사법부는 국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인구가 많고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신도시인 50만 보다 1천만인 서울이 인구가 더 많다. 행정부와 국회가 국정운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사법부는 독립성을 띄고 있다. 더욱이 강남에 법조타운이 크게 형성된 상태에서 사법부를 옮긴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 행정수도이전과 관련 여야가 국론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보는 구체적 이유는? - 한나라당은 당초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어 17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한나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와서 또다시 국회특위 설치, 국민투표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여당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투표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같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遷都가 아니냐는 반대여론을 들끓게 한 일이라든지, 이 문제를 인기도 별로 없는 대통령의 불신임문제와 연계시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함으로써 정책사항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논란을 증폭시킨 일 등을 보아도 그렇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이 그 동안의 혼선을 벗어나 일관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데 대해. -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와서 국회특위 구성,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신행정수도 부지마저 사실상 결정된 이 시점에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행태로서 매우 잘 못되고 무책임한 처사다. ▲ 현재 자민련 현역의원 4명 중 이인제 의원과 류근찬 의원이 재판 계류 중이다. 자민련의 소생 기미가 있다고 보는가. - 이인제 의원은 재판계류 중에 있지만 이의원이 확신하는 바와 같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물증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류근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류 의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현역의원 수를 반드시 늘려나갈 생각이다. 당내 정비와 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알려지고 자민련만의 뚜렷한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받게 되면 자민련의 위상과 입지는 현재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며, 반드시 소생할 수 있다. ▲ 자민련 재건의 경쟁력은. - 현재 국회의원 4명을 갖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숫자로는 힘들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으로 승부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에서 이념적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이념적 칼라가 잡탕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급기야는 보수단체들이 한나라당 의원 낙선 운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보수 우호적 정당이지만 반 이상이 이념적 혼란에 빠져있다. 색깔이 다른 열린우리당도 진보적 그룹에서 낙선운동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볼 때 진보의 힘쏠림은 민노당으로 보수의 힘쏠림은 자민련으로 될 것이다. 진보적 통치방법은 국가적 혼란 가중과 자유민주주의를 혼란시킨다. 그래서 국민적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체성에 동조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다. 자민련은 보수의 정체성을 살려 의원 숫자가 아닌 정치적 캐스팅보트역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색깔론으로 보느냐? - 그렇지 않다.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이해 부족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특히 자유시장경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예를들어 영국의 대처수상이 국가통제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꿈으로써 엄청난 영국의 경제혁명을 이뤘다.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엉망이다. 청년실업 문제 등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한다. 이념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색깔론이 아닌 국가의 비전과 목표다. 자민련이 국민과 국가적 이익만을 위해서 매진하면 외면했던 국민의 사랑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설 관련 대북특사 역할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등이 회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핵문제 해결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추진되는데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여당이 지난 6.15정상회담처럼 밀실합의에 의한 깜짝쇼 방식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대북특사로서 그러한 분들을 보내는 것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 자민련 당사 매각에 대해. - 현재 자민련이 처한 제반 여건을 보면 당사가 지나치게 크며, 열악한 당 재정여건에 맞추어 살림살이도 긴축 운영하고 있다. 당사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사의 일부 임대가 중앙선관위에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다는 서면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일부 층의 임대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당사를 매각한 이후에 규모를 줄여 다른 건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당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당사 관련 소송이 2심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문제가 매듭지은 후에야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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