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위원장마저 여당이 가져가면 일당 독재체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여당이 계속 주도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등 중대현안들을 잘 해결해나가려면 2년 정도는 민주당이 위원장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8개 상임위 독식 선언과 관련해서는 “합의만이 권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는 게 옮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원내대표가 몇대몇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충분히 100% 협상 의사가 있고 저는 협상 진행할 거다, 의장단 문제만 분리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국회가 정말 과거처럼 40일 80일 늑장개원 안 하는 구나 기본적 모습만 보여주면 협상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숫자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데 위원장마저 여당이 가져가버리면 야당이 할 일이 뭐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건 결국 법을 견제하는 거고 예산을 견제하는 것인데 법이든 예산이든 우리나라 지금 법규정이나 현실에서는 겉으로는 입법권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 있다”며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견제기능을 못하는 야당이 존립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석 전체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권력 기능을 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만 177석 여당이 정부하고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삼권분립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103석 야당밖에 없다”며 “그나마 103석 야당에게 가지고 있는 법사위 권한 예결위다가 가져가버리면 삼권분립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헌법구조가 무너져버리고 일당 독재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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