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고작 저 사진 찍으려 보좌진 4박5일 밤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박광온 블로그.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보좌진들이 4박5일에 걸친 밤샘대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바보 아냐”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한국 노동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며 “저런 것을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우리 의원님이 1등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가 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처 확인하시지 못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재발의 했지만 또 다시 폐기 됐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개발·위탁·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김진표·강병원·권칠승·김두관·김영주·김정호·남인순·도종환·백혜련·송갑석·윤관영·전재수·전해철·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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