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더 이상 자치적이지 않아...중국은 약속 어겼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중국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은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일국양제’ 아닌 ‘일국일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거 사실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부터 이중 사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홍콩과 맺은 모든 협정에 곧바로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외국 자본의 거대 이탈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중국의 반환 뒤에도 ‘일국양제’ 즉 홍콩의 특별 자치권을 근거로 중국과 별개로 관세면제 등 특별교역 혜택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중국과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여행경보도 개정할 것을 시사했고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 카드 역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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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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