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 오찬 회동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선 상생, 협치를 말씀했고 코로나 팬더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 부탁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진짜 상생, 협치를 원하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선 한 번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원 구성 주제와 관련해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면서 일정시간 되면 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없애는 문제를 얘기했다”며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은 문 대통령도 직접 말씀한 바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또 안보, 외교와 관련해선 “미중 대립과 관련해 외교적 위치설정이 중요하니 국민들 동의와 전문가 검토 하에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개방, 대화, 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안심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북핵미사일이 있어서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에 대해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 확장 재정과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저는 한 해 들어 세 번이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야당으로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추경하게 되면 그런 점을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지적했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서서 그게 국가신인도에 영향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 점에 우려를 많이 표했다”며 “대통령은 작년에 추가세수가 26조인가 돼서 늘었기 때문에 외형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보다 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확보되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걸 신경쓰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는 방법과 관련해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과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만 리쇼어링이 가능하니 그런 점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대통령도 그 점에 관해선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할머니들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제가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까지 대통령에게 주문했는데, “공사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에 수출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가동되고 있는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이런 것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는 지역과 계약 회사의 어려움 고려, 또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며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최상까지 와 있어 더 늘지 않고 있고 전기 비축율이 30%를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말했고. 현지나 두산중공업에 관해선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선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해달라는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으며 야당이 추천하게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그 점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도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사실 임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꼬집었는데, “민주당에선 공수처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임명이) 지연돼 왔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채워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을 했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양당이 서로 협의해달란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문제도 꺼냈는데, “공정하게 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인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대편에 대해선 가혹하게 하고 내편에 대해선 관대하게 하는 일반국민들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수사기관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런 점에 관해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천 화재 참사 수습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 원내대표가 당부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해자들과 회사 사이에 법률 대리인들이 들어서서 금액에 관해 합의하고 있고 갭이 좀 있기는 한데 잘 처리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관련 희생한 거점 지정병원이라든지 사회 공동체에 피해 없도록 보상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대통령은 병원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른지 모르지만 수치나 자료가 있다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등록금만큼의 혜택을 대학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감면하든지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 원내대표가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정부로선 상당히 곤혹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은 정오부터 오후2시36분까지 156분간 이어졌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김 원내대표 외에 노 비서실장이 배석했으며 회의내용은 메모를 하지 않은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녹취록을 곧바로 받을 수 없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기에 정확한 용어 등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상촬영/김병철 기자. 편집/성유나 기자